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시설, 50인 이상 모임, 집회 방역 패스 해제
4월 청소년 방역 패스도 잠정 철회, "새 변이 발생에 따라 조정·재개"
보건소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 발급 잠정 중단, 민간병원서 발급 가능
그동안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던 방역 패스가 도입된 지 120일 만에 모두 중단된다. 식당이나 카페 방문 시 필수로 해야 했던 QR 인증이 폐지되는데 정부는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방역 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50인 이상 모임, 집회, 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 패스와 오는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시행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 패스가 해제되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거쳐야 했던 'QR 인증' 확인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
QR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간 인증을 필요로 했던 11개의 다중시설과 감염 취약 시설 및 의료기관 등도 해제가 됨에 따라 방역 패스 효력정지가 사라진다.
QR 인증 폐지, 방역 패스 적용되는 곳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 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 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 경기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의료기관
- 요양시설·병원
- 중증장애인·치매시설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 시설
단,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라고 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방역 패스 해제 이외에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격리 의무도 사라지는데 개인의 자율성을 앞세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 필요되는 시점이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시기에 부디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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