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강화, 이진아웃제도란?

얼마 전 음주 운전 의심차량을 추격해 검거를 도운 한 시민이 보도되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살인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 처벌로 음주운전이 근절되길 바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총 세 종류의 책임을 지게 된다. 

• 민사적 책임: 보험금 인상 및 자기 부담금
• 형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강화, 이진아웃제도란

 

 

1.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하여 할증된다.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2.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3.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 추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8%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벌점 110점)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0.2%미만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2%미만
	음주측정 거부
2회이상	2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 도로 강화되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는 소주 한잔은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가 정지되는 수치이다. 소주 3잔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운전면허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다. 기존에는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음주운전 사고 형량 기준도 높아졌다.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 치상 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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